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6일 신규순환출자 금지, 대기업 총수일가 범죄행위 처벌 강화,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박 후보는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필두로 당내 쇄신파가 주장한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,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의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<br /><br />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. <br /><br />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▲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▲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▲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 ▲기업지배구조 개선 ▲금산분리 강화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눴다.<br /><br />우선 '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'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,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,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,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내세웠다. <br /><br />'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'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,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,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. <br /><br />'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' 방안으로는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, 대기업 지배주주.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,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등의 공약을 밝혔다. <br /><br />이어 '기업지배구조 개선'을 위해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,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 구축,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. <br /><br />마지막으로 '금산분리 강화' 분야에 대해 금융.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, 일정요건 이상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,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등을 공약했다. <br /><br />박 후보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경제민주화추진단이 제안한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, 대규모기업집단법,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 등은 이번 경제민주화 발표안에서 제외시켰다.<br /><br />박 후보는 "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"며 "이러한 원칙에 따라 몇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"고 그 이유를 밝혔다.<br /><br />이같은 이유 때문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.
